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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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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송천
1
신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18다288662 판결
  [정직처분무효확인등]〈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〉[공2024상,6]
   정직처분무효확인
   산업안전보건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14416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〉[공2022상,960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3년
2007년
2006년
2005년
14. 의정부지법 2005. 3. 31. 선고 2004노172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 죄명: 산업안전보건법위반)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882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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